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전동킥보도는 1차로로 주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하며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측 차선으로 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0.13
0
0
보도에서 전동킥보드 부딪힘 사고 관련 법률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보드가 인도로 주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민사 배상 또한 해야 합니다.공유 전동 킥보드의 경우 pm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2
0
0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차량 대인사고로 초등학생입원중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나마 사고 내용 보다는 큰 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경찰과 보험 회사는 일단 빠른 사고 처리를 위해서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이나 주치의 선생님이 나중에 끊어 준다고 하면 그 때 내셔도 무관합니다.4번 내용에서 그러한 행위로 문제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은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횡단 보도 사고이므로 스쿨존 사고는 아니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가해자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피해자가 어린 아이인 경우 치료 경과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쾌유를 빕니다.
법률 /
의료
21.10.12
0
0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보호구역 또한 스쿨존과 같이 주,정차가 금지되며 30km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위반 시에 일반 도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의 2배가 적용이 됩니다.노인 보호 구역에서 노인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여서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차대 차 사고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0
0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손상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 회사의 태도가 이상하군요.저 고리가 없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개인으로 처리가 부담스러운 경우에 아파트 주차장 측에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자차로 선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0
0
누가 주차된 제차를 긁고 뺑소니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경찰의 조사를 기다려보시고 생각보다 cctv등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이 cctv의 열람권은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충분한 조사 후에 가해자를 확인하게 된다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가해자는 벌금 2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확인을 못하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 또는 개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11
0
0
비보호 좌회전은 빨간 불에 가는건가요? 초록불에 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 좌회전은 파란 불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통 표지판에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빨간 불 일 때 좌회전을 하면 신호 위반이 됩니다.파란 불일 때 상대방도 직진 신호 이기 때문에 비보호 좌 회전 차와 반대편 직진 차와 사고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의 과실이 많이 산정되니 파란 불일 때 반대편을 유심히 살펴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0
0
주차후 사고 너무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기계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차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되나 합의 시에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합의가 안될 때에는 대물에 대한 것은 개인 합의나 자차로 처리 후에 구상을 해야 하고 내가 다친 것은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0
0
접촉사고후 보상을 어느정도해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고 시에 태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난감합니다.낙태를 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또한 사고가 100프로 원인으로 낙태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해서 일단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개인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대인 접수 후에는 따로 개인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11
0
0
버스공제측의 민사조정신청을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고 내용이 사실이라면 과실이 60%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과실 산정 부터 잘못되어 있기에 버스 공제는 최종 합의금에서 그 동안 들어간 치료비가 과살 상계되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반 보험 회사와 공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10.11
0
0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1799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