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검찰 처분

Question

제가 신호위반하여서 사고가 낫엇는데 제 과실이 100% 여서 상대방 보험처리까지 다 해주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앗는데 형사처벌대상이라고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벌금형이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라고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벌금형이면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 신호위반사고이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 나올 수있고, 벌금액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진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2,3주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보통 부과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험 처리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되며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벌금이 나올 것이며 부상이 심한 경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