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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생명보험 가입시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지인으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른 필요 서류는 없습니다.즉 자신이 보험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 수익자는 계약자가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그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고 아닌 경우 법정 상속인이 보상 받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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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있는 주차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과태료 50만원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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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받고 움직인 스쿠터와 우회전 차량 사고 질문입니다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에 따라 정상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우회전 하는 차량의 충돌의 경우 오토바이 1 : 9 자동차이나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고를 인지하였지만 그냥 간 경우이기 때문에 뺑소니 신고 후 진단서 제출한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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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중 교통사고 산업재해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중에 교통 사고 이고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로 산재 보험 대상입니다.일반적으로 산재와 교통사고가 중복된 사고일 때는 먼저 산재로 처리를 하고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비급여 치료비등은 산재가 종결한 후에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 입원 및 통원 기간 동안 휴업 급여가 지급되므로 입원 시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는 자동차 보험 보다 유리합니다.
법률 / 의료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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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심위, 병원치료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후행 차량의 전방 차량 추돌은 일반적으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태만등으로 인해 후행 추돌차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할 수 있으나 선행 차량이 이유없는 급정지의 경우 과실이 30프로 까지 잡힐 수 있습니다.2.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버지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운전 중 사고라면 대인 배상 1을 제외한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물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보험 증권에 운전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화물운송자격증은 이번 사고와는 연관이 없습니다.3. 후행 차량의 과실이 70프로 있으므로 어머니는 후행 차량의 대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치료비는 100프로 지원되나 추후에 합의금에서 과실 분만큼 공제를 하게 됩니다. 치료비를 100 만원을 쓴 경우 합의금이 100 만원 이였다면 치료비의 30프로인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이 합의금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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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가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곳에서 정지신호일때 우회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 과속 단속 카메라 포함하여 단속 카메라가 있다 하더라도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갈 수 있고 과태료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 후에 빨간불로 바뀐 후 지나가야 합니다.중요한 것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므로 우회전 할 때는 서행이나 일시 정지 한 후에 보행자 여부를 확인 후 지나가야 합니다.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니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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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사람이 없을때 우회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합니다.단속 대상도 아닙니다.그러나 보행자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니 우회전 시에는 일시 정지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학인 후에 조심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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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자(자동차)가 오토바이랑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배상은 해줘야 하지만 그 방법을 개인으로 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자기의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한 후에 보험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벌금)은 되지 않으므로 고려 대상입니다.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없다면 개인적인 민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이미 벌금 처리 되셨다면 따로 민사 합의는 안 봐도 되고 차후 구상 청구 받으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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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유리 썬팅 어디까지 가능할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28조(자동차 창 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앞면 창 유리: 70퍼센트 미만 2. 운전석 좌우 옆면 창 유리: 40퍼센트 미만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썬팅을 하지 않은 차량 앞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80%인 점을 감안하면 썬팅을 하는 순간 위반이 됩니다.과태료 2만원에 해당합니다.과태료는 얼마 안되지만 썬팅을 할 때는 너무 짙게 하면 사고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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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구속되게 생겼는데 어떻게하면 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면 원만히 형사 합의를 보시고 합의서 제출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피해자가 없는 사고라면 아버지의 음주 운전 경력, 음주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진지한 반성 태도 등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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