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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에 설치된간. ㅍ판등과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판이나 구조물의 불법 여부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불법이더라도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있으므로 결국 쌍방으로 배상이 됩니다.자차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보험 처리 하시고 그 가게와는 과실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사고시에는 증거사진등을 확보하셔서 보험 처리나 민사배상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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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면허시라면 굳이 경찰접수없이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125cc 미만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125cc이상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고 과실부분에서도 무면허 운전의 경우 기본과실에 20프로가 가산됩니다.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원만히 합의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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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법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보호좌회전과 직진차와의 관계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입니다.다만 상대방 비보호좌회전차량이 우선적으로 교차로 진입하였다면 사고를 예방하여 지나간 후에 직진진행하는것이 안전운전하시는 방법입니다.비보호좌회전은 직진 녹색등일때만 가능하니 서로 양보 운전하는게 좋죠.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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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자단봉 파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 366조 손괴죄에 해당됩니다.재물·문서손괴죄(財物·文書損壞罪)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를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하는 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 대물 접수 처리 하셔서 원만히 처리하시길 빕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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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학년들끼 놀다가 상대방 아이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는데 미가입시에는 결국 개인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보험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배상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 사고가 아니라 쌍방의 과실이라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치료비와 부상 위자료가 지급되니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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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중앙선까지 갔다가 다시오면 범칙금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앙선까지 가다가 또는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다면 당연히 무단횡단 사고로 처리됩니다.즉 무단횡단이란 횡단을 완료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위법이며 범칙금 2~3만원 부과됩니다.사고가 나도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최근 판례 경향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횡단보도나 육교, 지하도로 안전하게 횡단하세요.
법률 / 교통사고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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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자동차사고인데요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에서 비접촉사고를 주장하는 겁니다.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질문자님의 차량이 문제가 되어서 사고가 났다는 건데 그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측에 있습니다.상대방과 질문자님 차량과의 거리나 차량의 속도 등 사고의 원인이 질문자님 차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서 판단될 것입니다.기본적인 과실은 5 : 5 정도로 시작하나 상대방이 자전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에 비해서 약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말한 것이고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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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픈걸 알고 채용했어요. 청소중 피거덕해서 아프다그ㅡ 한의언 치료비 300만원 ㅂㆍㄷ상해 달라고 하는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간의 신경전으로 번질 수 있는 부분이기떄문에 차라리 산재쪽으로 청구를 하라고 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 쪽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일때에는 보상을 해주고 아닐 때에는 불승인 처분을 내리게 때문에 개인간의 분쟁 소지를 키우는 것 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어떨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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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자전거사고가 났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일시정지 표시가 있는 곳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있던 없던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여야 합니다.다만 조카분이 전동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한 점으로 인해서 10프로 정도의 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 정도만큼 차량에 대한 대물수리비가 발생하고 조카는 병원치료 받고 나중에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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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리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끝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담당 검사가 사건 내용을 보고 구형하게 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지인의 음주 운전 경력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구형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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