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말대로 보험금을 지급안하는것이 맞는건지여?>> 이 부분은 약관 내용 살펴보시면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자가 질문자님의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패소를 해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보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제가 들어간 법률비용만이라도 어떻게 받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여?>> 이제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정도의 약관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설명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장을 하신다면 보험 설계사의 과실도 보험사의 과실로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러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았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책임 보험의 한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질문자님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2. 책임 보험만 가입한 인사 사고의 경우 형사 합의를 보시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처벌(벌금)의 대상은 운전한 종업원이 지게 됩니다.3. 형사 합의금은 한 주 당 50~80 만원으로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4. 1번과 같습니다. 다만 먼저 부담하시고 차후에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선이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중 생긴 접촉사고는 도로에서의 같이 취급하나요 ?>>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기 대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점등이 조금은 다릅니다.주차해놓은 차에 누군가 음료수를 쏟아 놓고 갔습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CCTV 열람을 할수 있나요 ?>> 아파트 관리실 마다 cctv 열람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 cctv확인을 하는데 경찰의 입회를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친족 피보험자가 음주 운전한 사고에 대해서 기명피보험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보험 처리를 하신다하더라도 어차피 그 금액을 자기 부담금을 내셔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상대방 연락처는 보험사 담당자에게 합의를 위해서 알려고 하니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해서 알려줄수는 없냐고 한 번 접근해 보시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간의 합의도 효력이 있습니다.상대방의 경우 합의시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오히려 입증하여야 그 부분에 관한 손해 배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즉 합의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추가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로써는 요구 금액이 터무니 없이 크다면 응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토바이 쪽 보험으로는 오토바이가 불법 주차를 했다거나 사실이 없다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상해 사고이니 개인 보험의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넘어진 사고라 건강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직진 차와 좌회전 차의 과실은 직진 차량이 우선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죄최전 차량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30~40% 까지도 직진 차량의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보험 접수 하셨다면 보험 회사끼리 과실 비율 산정 후 보험 처리 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사고 접수 하셨고 자동차 사고가 확실하다면 택시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부 보장 사업(뺑소니 사고 등 가해자 불명일 때 자동차 사고의 경우 일단 피해자를 구제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 으로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는 치료가 가능하고 또 내가 든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도 처리가 가능하시니 치료는 언제든 받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나중에 택시를 찾게 되면 그 택시가 든 자동차 보험 쪽으로 구상을 하는 것일 뿐이고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구제해 것이므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선 차와 합류차 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본선 차가 4 : 6 합류 차가 됩니다.직진 중인 본선 차보다 합류를 하는 차가 조금 더 주위를 살피고 진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질문자 님의 경우와 같이 본선 차가 합류하는 차량을 인식하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급 가속을 한 경우에는 본선 차의 과실이 10% 더 가산 되어 5 :5 의 과실 비율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상속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대해서 1.5 : 1의 비율로 배분하게 됩니다.따라서 5천만원에서 5천 × 1.5/2.5 = 3천만원이 배우자에게5천만원에서 5천 × 1/2.5 = 2천만원이 자녀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녀가 혼자시라면 혼자서 2천만원을 받게 되시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