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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고과실 병원 처리에 따른 할증 문의
자차는 본인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고 자손은 본인의 인적 손해에 대해서 치료비 등 실제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기에 두 담보가 다르며 할증도 다르게 됩니다.자기신체사고(자손)이나 자동차 상해를 쓰면 어느 정도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므로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 대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자차 수리비와 대물 처리된 금액의 합으로 할증 점수가 결정되기에 자차로 1점, 대물로 1점은 아니고 자차+대물로1점 할증이 되며 대인으로 1점이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최소한의 할증을 하려면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처리없이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받는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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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분심위를 가서 무과실을 받았습니다.보험처리가 언제 끝날까요?
분심위 결과가 무과실로 나온 경우 상대방이 소송을 간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분심위의결과를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바로 처리가 될 것이나 그러치 않고 재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해당 결과가 나와야 처리가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 담당자에게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에 이의 신청을 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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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을 하는것은 위법 아닌가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조금의 충격이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라면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근육이 놀라는 염좌 및 타박상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반대 증거로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에 대인 접수를 해주고 마무리해도 되나 해당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가 될 것이고 경찰이 상대 진단서와 치료 기록, 양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조사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이 때 경찰의 조사 결과 상해를 입을만한 사고라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되며 경찰 신고로 인한 가해 차량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기에 보험 처리만 하는것보다 손해일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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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가 형사 입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음주 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입건되어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진단서를 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 등 치사상 일명윤창호법이 적용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만약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되나 형사 처벌 대상인 것은 같습니다.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 적용을 하여 보험 처리를 한 후에 보험 처리된 금액은 음주 운전자에게사고 부담금으로 받아내게 되어 음주운전을 한 가해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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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고로 재심신청하였으나, 결과는 똑같이 5:5나왔다고 연락?
분심위는 대표자 협의 - 소심의 - 재심의의 단계로 심의가 진행이 되며 현재 2차까지 심의를 한 것이라면 재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고(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크게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재심의 결과로 50 : 50의 과실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과실을 받아들이거나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로 선처리를 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게 되는데그 때에 보험사에 맡겨두기 불안한 경우 소송이 확정되면 소송의 보조 참가인을 신청하여 판사에게 의견 제출 등으로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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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사고를 한직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청구가 불법일까요?
해당 사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차량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 등의 사고가 아닌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우리 나라 법원의 판결에서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월급이나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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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s 전기오토바이 구입시 책임보험 가입후 쿠팡에서 시간제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요?
책임 보험을 유상 운송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제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유상 운송 중 사고(배달 중 사고)가 보상이 되기에 가정용으로 책임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시간제 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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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할증 얼마나 될까요????
대인 14급 1명에 자손, 대물이 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인 배상으로 사고 점수 1점, 자손으로 인해 1점, 대물로인해 1점으로 사고 점수 3점에 해당하게 됩니다.그렇다면 40% 이상 할증이 예상되며 할증과 할인을 적용한 후에 최종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나이로 인한 할인은 적용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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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영업적 목적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영업용과 자가용을 나누는 기준은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와 영업용 번호판이아니라 하더라도 차량의 운송 자체를 돈을 받는 유상 운송인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로써 월급을 받고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 해당하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을 운송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차량을 운행을 하는 것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자가용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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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이나 빗길에서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행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눈길이나 빗길에 도로가 미끄러워 후방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 차가 정상 주행하고 있던 중이라면 앞 차의 과실이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 앞차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고 앞 차량이 날씨로 인해 미끄러운 상황에서 감속 운전을 하지 않아 선행 사고가 난 경우에도 앞 차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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