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나고 바로 정차를 할 사정이 되지 않아 조금 더 진행한 후에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특저어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뺑소니로 처벌하는 도주 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점이 입증이되어야 처벌이 되며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것이지 몇미터 거리를 두고 처벌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의 경우에는 최저 운행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고속 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50키로로 정해져 있으며 그 속도 보다 느리게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유발을 할 위험이있기 때문에 단속 시에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우리나라 법률은 과속 운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범칙금 2만원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장소에 주차된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다른 차량(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되었기 때문에 불법 주차한 상대의 과실이 10% 정도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가해자의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해서 음주 수치 검사로 확인을 하였고 이 떄에 인적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상대방의 형사 처벌이 도로교통법만 적용이 될 것인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적용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질문자님이 다쳤지만 진단서를 안 내겠다고 하면 경찰에서는 인적 피해 유무를 확인할 수 밖에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기준의 위자료는 진단 주수 당 1주에 2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산정할 뿐입니다.물론 해당 금액은 보험 회사의 기준이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달라지게 되나 입원을 하지 않은 정도의 부상인 경우그 금액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습니다.결국 흉터에 관한 부분인데 흉터가 얼마나 남는지와 그 흉터가 치료가 가능한 흉터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성형외과에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은아니고 보험 회사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향후 치료비가 결정이 됩니다.흉터가 목이나 얼굴등이 아닌 곳에 남은 경우에는 성인 남자의 손바닥만큼 이상의 흉터가 흉터 제거술 이후에도 남는다면후유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6개월 동안 치료한 내역과 6개월이 지난 후에 후유 장해 진단서 등을 모두 발부하여 제출하면 그 때에 보험사는과실 산정을 하여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도 미가입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나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고가 난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상해 급수 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본인이 사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를 한 떄에 렌트를 한 사람이 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 운전자로 지정을 한 후에운전을 해야 해당 사람이 운전 시 사고를 보상합니다.현재는 렌트 계약 당시에 제 3자가 운전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하나 해당 사항이 적혀 있고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싸인을 한 경우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상해는 금액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그 1점에 따라 얼마나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지는 사람마다 할인할증 등급도 다르기 때문에 한 등급 추가 하향으로인한 할증 금액을 정확히 알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할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와 휴업 손해까지 산정이 되어 이익일 수 있으나 단순 통원 치료를하는 경우에 대인 배상과는 다르게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금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상해 처리가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도로를 주행 중이였고 질문자님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라면 아무래도 노외에서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상대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길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상대의 과실은 20~30%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는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기에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 영상이 중요합니다.주변에 cctv가 있다면 다행이 확인이 가능하겠으나 신호 위반 사고를 경찰이 귀찮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경찰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라 느껴지게 되면 청문 감사실에 민원 신청을 하여 조사관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