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스쿨죤 서행으로 주행중 어린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와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해당 사고를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고 종결을 하면 다행이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아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중 민식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변호사를 선입하여 유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일단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의 과실이 큰 사고이기는 하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됩니다.유죄인 경우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 사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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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친구 태우다가 사고가 났을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있을 때에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손해 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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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도 처벌을 받지만일명 민식이법에도 해당되게 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도 처벌이 되게 됩니다.최선은 경찰 신고되지 않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며 운전자의 과실이 아예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처벌이 되기 때문에상대방 부모와 잘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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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보고 놀라서 피하다가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를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무단 횡단자에게도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하여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 횡단자가 그냥 가 버린 경우 신원을 확인할 길이 없고 개인에게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합니다.따라서 일단은 사고난 상대방에게 내 과실 100%로 보상을 한 후에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맡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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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대로 진입 하던중 후미 진행하는차량과 충돌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보험사도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많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또한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의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사고를 질문자님이 소로에서 진입하였고 상대는 대로를 직진 중인 사고로 본다면 소로 진입한 차량의과실이 높은 것은 맞으나 질문자님이 진입한 후에 선행차와 후행차의 관계가 된 이후 사고로 본다면 상대방의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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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 대인사고 접수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접수 번호로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보험 접수를 하게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피해자 측이나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선 부담한 후에영수증으로 보험 회사에 청구하여 보상받는 방식입니다.월요일날 보험 접수한 후에 피해자 측에 보험 접수 했으니 담당자 연락갈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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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재가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입 시 대인배상1,2는 기본으로 하고 대물 배상에서 한도를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대물 배상도 한도의 크기에 비해서 보험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에 높은 한도로 가입하면 좋습니다.거기에 자동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 자차보험 정도를 가입하면 중요한 담보는 가입하는 것이고 이후에 도움이 되고 질문자님 차량 운행의 형태에 따라 할인이 되는 특약을 정하여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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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접촉사고도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는 해당하나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자동차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전거 사고는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며 다만 상해로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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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고접수 후 보험처리 없이 개인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사고가 난 후에 손해 배상을 현금으로 할 것인지 보험처리 할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상대방과 원만히 개인적으로합의가 된다면 해당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접수 취소하면 됩니다.이미 보험금이 나간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함으로써 무사고를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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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에서 갑자기 나온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얼마 전에 공사 중이라는 라바콘 등 아무런 표시도 없이 맨홀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에서 블랙 박스 영상 상으로보았을 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치사로 기소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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