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개인에게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는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사업자가 개이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이 경우 가산세가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세무상으로 는 세금신고 등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임으로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거나상속인을 살해 또는 다치게 하는 등의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시에 자녀가 법정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않고, 생활비, 의료비 등을 전혀 지원하지도 않고 연락을 두절하고 살거나 또는 부모님의 생존시에 부모님재산을 탕진하거나 부모님을 구타하는 등의 패륜행위가 있는 자녀에게는상속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에 민법을 개정하라는 판결이 있었떤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학원 사업자가 교육 용역을 제공한 경우 결제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이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매출액 등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는 경우 국세청 자체전산자료를 기준으로 과다 신고 또는 과소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했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지게됩니다.1)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개인이 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2) 사업자로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소득세 경정청구도 불가합니다.개인에게 발생한 소득 종류를 확인한 이후에 경정청구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에 '주임종단기채무'는 법인이 대표이사 등의 특수관계자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했다는내용을 의미합니다.질문에서처럼 대표이사가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개인적으로금융회사에서 대출한 경우 이는 법인의 채무가 아닙니다.다만, 개인 대표이사가 해당 채무를 금융회사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금융회사는 법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 추심을 할 것입니다.한편 대표이사 개인 채무를 법인에서 상환해주는 경우 이는 대표이사에대한 인정상여 처분 대상이 되어 법인은 법인세 추징을,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국세 납세증명서에 납부내역이 없다고 표시되는 것은 세무서 등에납부한 세액이 없다는 것입니다.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내역이 없게 됩니다.만약, 내국세를 체납한 경우 납부내역이 기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현재 발급시점에서의 체납세액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채무 등을 평가하여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소급하여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재산가액 포함)에 대하여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고 인적공제,물적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구하게 되는 데 이를 유산세 형식의 과세라 합니다.상속에 대한 재산가액에 대하여 '유산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피상속인의상속재산 등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만큼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각각의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속재산에 대한 유사취득세 형태로 과세가 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은 유산세 형식보다 많이 감소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를작성 후 날인하여 공증인가법인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을 수유자가 먼저 상속을 받게 됩니다.이 경우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액 상속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여기서는 다른 형제자매)이 받을 법정상속지분(=1/5)의1/2까지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 또는 효도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청구는가능하다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주택을 손자에게 상속을 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유언공정증서'작성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 손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손자가 할머니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머니 명의 주택이 상속이 되는경우 먼저 할머니의 자녀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다시 손자에게 증여하는형태가 되어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할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되는 재산가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5.05억원까지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20년 귀속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이 감소된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이월결손금 등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법인이 승소하는 경우 해당세무서 법인세과에 법원에서 소송 확정서류가 문서로 도착될 것이니, 이에 대한법인세 경정청구를 소송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