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피상속인의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이고 상속인으로 배우자및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상속인은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현재 상속세 세율은 10~50% 이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는 것이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각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의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x 10%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크고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정부과 고지세액 등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출 등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예정부과 고지세액 등이 있는 없는 경우에는환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2022년 국가 예산 지출액은 대략 607.7조원이며, 이중에서내국세 징수액은 대략 343.3조원 입니다.이중에서 개인이 신고납부 등에 따른 소득세 부과ㅓ징수액은 105.8조원이며, 법인이 신고납부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징수액은 약 74.9조원 정도 됩니다.우리나라의 주요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날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일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잔금을 수령하는 시점임으로 주주명부는 주주간 양도대금에 대한 잔금청산을 한 이후에 작성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 임차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에 따라주택 임차보증금, 월세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 임대자가 세법에 따라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당 주택소재지 관할세무서셍 했는 지 여부에 따라 월세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1) 주택 임대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주택임대자가 월세 등을 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으로 주택 임차자는 해당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주택 임대차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주택 임차자가 월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주택 임대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음으로 월세 수령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어렵습니다.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자의 주택수가 1채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이하인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고,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대보증금만 수령시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에 대한 명의를 변경하려는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폐업을 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개인 사업자의 경우 명의변경 자체가 폐업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개인 사업체를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시에는 아버지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고 자녀 등의상속인이 해당 사업자등록 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맞벌이부부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해야 합니다.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총급여액이 더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더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유리합니다.이와 별개로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한도로 납입하는것도 적극 고려해 보하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해외이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돌려받는 것을 반환일시금이라 합니다.이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사유는 1)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2)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반일시금 청구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내에 신철을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본사 또는 지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 관련하여 영업권을 포함하여 비품, 시설장치 등을양수도하는 경우 '영업권 및 사업설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영업권 가액, 사업섧비 명세 및 가액을 기재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이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및 지급방법, 양수도 문제시 관할법원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보며,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매월 또는 반기별로원천징수를 하고,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교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03월 10일가지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도 신고대상이 됩니다.종교단체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0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제출또는 불분명제출 지급금액에 대하여 15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