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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가사용일수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3년차에 해당될 시 1일이 가산된 16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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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월차/연차는 무조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에 관한 규정 중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을 받으며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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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하자 마자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80퍼세트 이상 출근 시 15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초과 시 2년씩 1개씩 증가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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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되며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소득세 공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폐업으로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소액체당금 절차를 거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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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 규칙이나 연봉 규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의 열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가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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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및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며, 연장근로 또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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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변동이 있을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닥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교부 받는것이 바람직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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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사팀 혹은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는 기업자문 및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상담 및 강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구체적으로 자문사에서 오는 유선 질의답변 및 의견서 작성과 자문사의 컨설팅(직무 및 평가 등), 근로기준법 강의, 급여아웃소싱 업체의 급여관리 및 4대보험 신고를 수행하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상담 등을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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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1.04.14. 선고, 대법 2007두1729 판결)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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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 및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속된 근로관계가 예정되지 않은 순수 일용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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