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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일을하는데 프리랜서는 최저임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면서 실질이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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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주 52시간, 월 209시간 계약이지만 실제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1주 8시간 주 5일씩 40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 [(1주 40시간+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없이 1주 40시간 근무하였다면 월 209시간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x 1/12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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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랑 퇴사일자에 따른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시에는 별도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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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2012다227100 판결 2021.10.14. 선고)에 따르면 1년(365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나 366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1년 1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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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에 퇴사했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 입사일이 20.10.7이며 퇴사일이 21.12.31 이라면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운영 편의상 회게연도로 운영할 수도 있으며 회계연도로 운영하더라도 입사일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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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개수와 수당을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와 제61조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휴가 갯수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방법을 적절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사용연차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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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입사일기준이 원칙이며 회사 운영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시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21년 3월 15일이고 퇴사일이 22년 3월 18일이라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사용갯수와 비교하였을 때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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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금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은 육아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1.1부터 12.31까지가 육아휴직기간이라면 휴직 직전의 연간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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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일이 1월 10일이고 1개월 개근 하였다면 2월 10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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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 접수를 하시길 바라며 접수 후 2주 전후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출석통보를 하며 통보일자에 맞추어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가 있을 시에는 출석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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