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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동거중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일 경우 본인은 세대뭔으로 무주택자가 아니지만 분가를 하면 30세 이상이기 때문에 세대주 신청하면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가 됩니다그러나 부모님과 함꼐 거주할 경우 부모의 집이 있으니 전세여부 관계없이 부모니의 소유권이 등재되어 있는한 무주택에서제외되는 것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위가 주택1채를소유하고 있다가 그 집을 전세주고 장인집에서 함케 거주한다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합니다당장 세대주로서 세금문제는 주민세만 부과되며 다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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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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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않주네요.집주인은은행이자에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2회이상 미납시에는 재계약 및계약캥신청구권도 임대인은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계속 밀리게 되면 내용증명서를 2회 정도보내어 경고 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이는 차후문제가 발생시 증거자료로 삼기위함입니다그리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완강히 거부하면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임대차분쟁조저뮈원회가 설치되었는데(필요시 내용증영서 포함)계약서를 지참하고 조정 신청하면 무료로 법룰적인 구조와 조언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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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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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윌세상한제에 따라 재계약시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5%상한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틀린말은 아니나 모든 임대차 계약괸계에서 공통으로 척용하고 있음을 이해바랍니다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하지 않는한전월세상한제 규정은 계속되리라 봅니다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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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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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인하 영향으로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미국의 금리인하는 세계금융 시장의 지각변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환율 방어와 외국자본의 이탈 경기부양 등으로 년말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가계부채의 증가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다구나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 부담이경감되어 부동산 매슈심리를 자극 주택가격의 상승을 이끌 것 입니다따라서 정부는 대출규제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친하여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심혈을 기울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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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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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정리할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즈음 불경기로 소상공 개인사업체는 폐업과 휴업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사업은 계속 유지하되 잠시 영멉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로 학생믜 입장에서 학적은 유지하되 잠시 학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허가서 세무소등록증 등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하여 폐업은 완전히 사업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사업허기서 셰무소등록증등을 반납하며 사무실도 폐쇄해 버리는것을 의미합니다학생의 입장에서는 학적이 청산되는 되는퇴학처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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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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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토지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의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ㅡ이해하기 싑게 20평 건물을 예상할 겅우는(생산녹지 및 자연녹지라 가정하면 용적율이 20%를 적용해야 하므로)100평의 토지가 필요하며 40평 건물을 예상시 200평의 토지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농지를 구하려면 농지원부를 만들어야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관련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을 짖기 위하여 용도변경(농지를 대지로)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때 용도 변경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전원주택을 매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름한 농기주턕을 구하여 새로이 건축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그리고 촣은 땅의 구비조건은 용수로 및 배수 관계 및 농로 등의 접근성(트랙터 진입가능)이 농지구입의 기본조건이 되겠지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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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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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무료열람 정책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대장ㆍ건축물대장 등은 행정부 소관업무로 대민 서비스지윈 차뭔에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등기부등본 등의 업무는 사법적 밥원차원의 업무라서 예산집행 체제가 행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정부에서는 강제할 수 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민입장에서 수수료 면제에 대한일부여론 있어 법원내 차원에서 논의하기도했으나 현재는 답보상태입니다 차후 민원서비스 차윈에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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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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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국 빅컷으로 국내 부동산 가격도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답답하고 원망스럽겠습니다미국의 금리가 빅컷으로 0.5%가 인하되었습니다우리도 당연히 금리를 내리겠지요그러나 가계대출로 인한 부채규모가 사상최대라 하니 한국은행은 고민거리가 되곘습니다현재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소상공개인사업체는 버티다 못하여 90만명이 폐업하여 긴 한숨소리는 귀를막은체 정부의 지원책은 헛바퀴만 돌고 년간 전기세 20만뭔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게 지윈하는 무지한 실태에서 부동산가격은 금리가 내리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 입니다 소상공인개인사업체는그래도 코로나정국여서 1천만원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배려로 버티어 왔다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보다도 더심한 꽁꽁언 소비심리에 넷집 건너 빈상가는 정책당국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눈뜬장님인것 같습니다참고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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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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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달째 화장실사용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답답하고 원망스럽겠습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제가가 조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내용증명서를 2회정도 임대인에게 간략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원래 규격된 양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계약서의 인적사항 참조)ㅡ수신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ㅡ발신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ㅡ내용1 2 3 ㅡ 후기:만일000년0일까지수리해 주지않으면 0000할것을 통보하며 계약해제를 희망합니다00년00윌00일0000귀하그리고 내용증명서를 보낸 후 내용증명서와 계약서를 지참하고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과 처리를 신청하시기바랍니다참고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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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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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할 때 상속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매매를 하는 게 나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이라 하면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며 증여는 소유자가 살아있을때 재산을 기증하는 것을 말합니다혼용하여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여기에서 모기지론으로 할머님께서 매달금융기관에서 돈을 수령했다는 것은 역모기지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역모기지론은 매매가 되지 앓고 해제 이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손녀가 할머니의 주택에 대하여 정식매매계약서를 작성 매수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가 유리한지 ? 매매가 유리한지? 를 분석해 보아야 하겠지요 따라서 해당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 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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