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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월 30일 월세계약 했는데 주택임대차 신고 저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이상이거나 월세로 30만원이상 이면 (둘중 어느것이라도 해당)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신고 의무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 과태료 처준을 받게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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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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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는 세대 처벌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쓰레기 투척시 적발되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투척으로 상해를 입혔을 경우는 상해죄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무거운 물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폭력에의한 처법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cctv를 이용하여 위험지역을 감시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수시로 주민대상의 홍보활동를 통하여 사전 불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여야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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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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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야시장이 들어서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용 아파트는 주변이 편안하고 안전하며 소란스럽지 않아야 합니다그래서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의 용도가 지정되는 것입니다주거지역의 아파트 인근에 야시장이 들어선다면 주변이 소란스럽고 이동인구가 많아 주거지역으로서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야시장은 상업지역에서 운영되어야할 업종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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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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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내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주택 매매시 소유주가 거주한다고 하면 재계약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대목적으로는 계약 거부룰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매수자의 투자 목적에 따라 임대차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계약 거부시 새로운 소유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이주한다하면 임차 인입장에서 재게약이 어려운데 실무에서는 허위로 자신의 딸이라고하여 재게약을 거부할 경우 이를 압증하기가 어렵습니다그렇다고 주민등록을 발부받아 확인해야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당사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를 발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입증이 아렵다고 봅니다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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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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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방의 아파트 가격 전망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 중 1순위 미달되는 곳이 발생하곤 합니디다 최근통계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11년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따라서 권역별 경제불럭 및 개발계획이 없는한 당분간 인구는 소멸되고 경기는 하락하는 현상에서 해소되기 어려운 실정임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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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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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사야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매입할 때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등기부 등존을 열람하여 소유주 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합니디다 그리고 토지면적이나 건축물 연면적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여 각 층별 면적과 건축년도 등의 기본적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둥기부상 ㅡ을구란 ㅡ을 확인 등기설정사항이나 채무현황을 참고적으로 확인하여 매수시 잔금지불전 해제할 것을 특약사항에 기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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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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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다주택자가 다른사람에서 전세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전세나 월세에 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때 별도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산고를 하셔야 합니다먼임대사업자로서 매년 5월 수입액에 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항목은 매년 5월1일 기준 1년동안 총 임대수입액에서 수리비용 및 재산세 중개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 실 수입약을 신고하면 수익 총액 구간레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잘모르면 직접 세무소를 방문하여 경험한 후 다음해 부터는 인터넷으로도 비대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산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폭탄을 받는다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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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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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는 어떤 곳이 폐가인가요? 주인이 없는 곳이 폐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페가라고 하면 주인이 없이 방치한 건물 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있더라도 거주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은 건물을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페가 처리에 골머리를 안고 있습니다다 함부로 행정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페가 처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처리해야합니다 도시미관과 범죄소굴로 활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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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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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날수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운영비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중소 기업은 폐업사레가 증가합니다 그러나 하반기 새로운 정부가 수립하면 부동선 경기도 기지개를 켜게 되어 궁정적 바라 봅니디다 윤정부애서 너무도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다 보니 코로나 시절보다 더 어려운 경기로 말미암아 경기의 한축인 소상공인들이 100만업소가 폐업에 이르고 내수경기는 꽁꽁 얼어 붙다보니 힘든 시기라 봅니다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추경울 통허여 내수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니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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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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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집을 사고 싶을때 절차도복잡하고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은 잘 만 고르면 주변시세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접하고 유치권둥이 있으면 애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매룰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업소가 있으며 공인중개사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으니 일정한 수수료룰 통하여 대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하여 전문적으로 자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경험이 있는 업소를 탐색하여 의뢰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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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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