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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통보일이 며칠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연장의 경우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이 기간만 연장의 경우 묵시적켸약이라 하여 계약 연장의 의사표명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하게 되며 계약 조건의 변동 즉 보증금 또는윌세의 인상/인하를 통한 재계약 또는 계약종료는 6-2개월전에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번 질의의 경우는 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호 협의하에 조정하시기 바라며 2번 질의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면 당면히 이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 계약이든 재계약이든 계약종료든 이것 역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3번 질의의 경우는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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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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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시 자격요건이 상실됩니다 최우선변제신청 자격요견은 실거주자 일것(점유권) 주민등록변경신청을 마친자(확정일자 행정기관에서 확인 증명)등이 있는데만약 일어날수도 있는 경매 진행시에는 혜댁을 받기 어려을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 주민등록변경 신청이나 계약서를 지참하여 사전 확저일자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현명한처사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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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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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콴계를유지하더라도새로운 매수자가 입주의사가 없을때는 그 계약콴계를 승계해 주면 되는데 마수자가 입주를 원할 때는 계약을 진행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 내용증명서를 2회 이상 보내시고 주택지 관할 임대차분쟁조정원회에 신고하시어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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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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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 보증금 반환이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중료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 계약관계 없이 보증금을 계약 종료와 동시에 즉시 반환해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후 그 자금으로 청산해 주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전 임대인에게 독촉하시고 해결되지 않으시면 관할주택 소재지의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시어 법적 자문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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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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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나 논을 사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매매에 있어 논과 밭은 농지취득자격증영서를 토지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허가를 받이야 합니다 이는 투기를 방지하고 농업경작차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자격심사 여부는 경작지와 주소지간의 거리 직업유무 투기소요 여부 농경지 실태(작물재배가능 )등을 실사 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매수 후 소유권 등기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농업경작자격증명서가 없으면 소유권 등기가 불가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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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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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 시기가 다가올 때쯤 갑자기 집주인이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에 의거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 규정으로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이 거주목적 등의 제반 예외 규정에 의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은 5% 이내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인상 요구도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통보는 계약종료 6-2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며 계약 조건의 변동없이 계약기간만연장하고자 하는 묵시적계약은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으며상호 통보도 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연장 거주하게 되는 계약이며이는 묵시적 자동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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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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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등기필증까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가 제시한 제반서류는 임대인전세권 설정시 임대인이 준비해야하는 필요한 서류이며 임차인은 주민등록 등본과 도장 및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계약만 하실 경우는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도장만지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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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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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지목변경 취득세 내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변경 행위는 대체로 소유자의 토지이용에 대한 가치 상승을 가져옵니다 임대인은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이용에 대한 형질변경의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소유권자로부터 토지이용에 대한 임차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당연히 그 소유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유주인 임대인의 의무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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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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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확정신고겸 임대차신고작성이한꺼번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후 주민센터에 확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권리를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만일 경매 진행시 최우선변제금을 확보해 주는 약자 보호의 방안입니다 임대차 계약에 대한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책임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는 과태료의 대상입니다 신고 의무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윌세 30만원 이상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있다는것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확정 신고시 주민등록 변경,임대차 계약 신고 등 한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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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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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전세연장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연장 방법은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계속 계약관계를 재계약 없무 무제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또는 인하의 경우는 재계약을 통하여 연장되며 마지막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지니는 권한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때 임대인은 현행 계약조건 변동없이 승락하거나 인상 제한선인5%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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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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