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업장에서 체류하는 시간이 6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변경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과정을 배우는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금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면 그 지급 경위와 이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8시간*(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질의의 경우 매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에 해당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됩니다정규직 외 직원들이 모두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단체협역 및 격려금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체불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예상하기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