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동일 사업장 재입사 후 또 체불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대지급금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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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관에 징계면직된 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되었으나 인사권자가 이를 무시하고 면직된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관을 위반한 결정은 해당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이사회나 주주는 정관 위반에 대하여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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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닥터 2곳 근무시 세금 및 희망 월급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후 210만원의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려면 세전 급여는 2,355,338원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사업장과 합산하여 추가적인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A사업장에서 B사업장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나,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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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기산일 관련 문의 (소속회사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적용됩니다.다만 그 이전에 에이전시에 소속된 기간만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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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2일 휴무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2.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하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3.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이 220만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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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면서 휴가지정일을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일에 출근하더라도 노무수령이 거부되면 연차휴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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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에서 성과보고서 및 근로계약에 대한 피드백을 뭉게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간이나 적용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한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피드백을 지연하여 연봉협상을 미루는 것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약정 위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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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신청이 승인되었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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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끝나면 회사에 제출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원 훈련 참석 시 훈련을 진행한 부대에 문의하면 동원훈련 참석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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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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