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 내 H-1B 근로자와 이를 채용한 회사들은 혼란과 우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주요 산업에서 인력의 부족과 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을 다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1주에 1시간씩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4.345시간이 됩니다. 이를 올림하여 5시간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책정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5시간을 1.5배로 한 7.5시간분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내지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성과급의 지급 요건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당일 퇴사하더라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태움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는 사라지는 과정에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조휴가로 인하여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임금은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항목의 총액이 3,085,000원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하여 차감이 가능하며, 48분을 반차로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고, 무급으로 공제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차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이 208.56시간으로 계산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를 올림하여 209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질의와 같이 소수점 단위까지 반영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209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