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퍼센트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이 주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 통상임금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펜션 예약 취소 시 수수료의 환불에 대하여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비자 발급의 지연은 펜션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취소 수수료의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임금항목과 그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총액의 인상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라면 기본급이 아닌 법정수당을 인상하는 형태로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액의 인상 자체에 대해서만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와 같은 합의가 부당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을 어렵게 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 시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하며, 이는 관할 공단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 및 해고기간 중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동료 직원의 행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무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였더라도,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에는 소급하여 연차휴가를 취소하고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정한 업무가 전기안전관리업무로 한정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일반적인 필터 청소 업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업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괴롭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으므로, 해고만으로는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