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동의가 있었던 것만으로는 DC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만일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더라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미납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을 새로 인정하여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급적용은 입사한 날로부터 미치게 될 것이나,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다음 호봉의 승급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호봉 승급 일정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지급일이 휴일이라면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상실은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고, 소급해서 직장가입자격이 취소하더라도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구속된 사정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또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이 일마다 상이하고, 다르게 책정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평균적인 금액인 10,115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포함됩니다.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위험성 평가의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위험성 결정 및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이 있습니다.특히 근로자나 전문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급적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조치, 근로자의 참여,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참여,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등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