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사용자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한 시간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퇴직사유의 정정이나 실업급여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미교부, 급여명세서 미교부 모두 별도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0시를 넘어 익일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무를 시작한 날의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5월 31일 근무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병가의 부여를 규정하고 있고, 병가에 앞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병가휴가를 거절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으로는 형식적으로 14.5시간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사 후라 하더라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인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가 실제와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퇴직사유가 정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면 임의로 병가의 부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먼저 처리한 후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먼저 지급된 부분은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