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더라도 비급여항목은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차 실업급여 인정부터는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그 중 1회는 입사지원 등 적극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심리검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을 채우는 경우 퇴직금 수급이 가능합니다.인사발령 이후 1개월 가량 재직한 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통근의 곤란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는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보아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자진퇴사의 경우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중 부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발생한 소득에 따라서는 출산휴가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배기사에게 통행료나 전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과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 공감과 개선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