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나 직업은 별도로 없습니다.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7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직한 근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4시간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0퍼센트를 공제하는 이유르 알 수 없으나, 당사자간 합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청 소속 근로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표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파견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마다 상이합니다.2.1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3.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동일합니다.4.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무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5.주 7일 근무하려면 휴일근로가 반드시 포함되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날까지 2개월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가능하지 않습니다. 정산보험료 공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보험요율은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3.근로자 부담분이 공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