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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시 근로자가 언제까지 지급을 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10회 이내의 횟수를 정하여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이는 사업주의 납부 여부와 별개로 적용되며, 납부 기일의 조정은 관할 공단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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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다른업무는 징계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겸업행위를 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에 이루어진 사정은 징계의 양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관련하여 주 52시간에 휴게시간이 유급일 경우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초과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었더라도 이로 인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척추부위에 미만성특발성과다골화증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한 상태로 추가상병으로 인용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척추 부위에 발생한 상병이 당초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추가상병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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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인데 근로시간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와 수령시 회사의 피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실업급여 신청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연장근로시간 초과가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회사와의 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3.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대하여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무계미작성 연차사용 급여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신청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차휴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휴무계나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 수업준비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2-30만원정도 강의하고 수당받는것도 겸업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와 관련없이 외부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겸업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속된 기관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신고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당일자로 일방적인 퇴사 통보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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