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소득세를 별도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귀속되는 강사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B회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다면 B회사를 상대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 원천징수와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으며,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에서도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의 충족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감단직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한 시점부터 효력이 없도록 하거나,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게 됩니다.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전후휴가는 산후가 45일이 되도록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예외사유 있음), 육아휴직은 산전후를 합쳐 1년(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서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응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이원화된 것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가족에게 이전보다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해보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을 미기재한 경우, 그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 내지 채용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만 7일을 근무하였으므로, 주휴일의 요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