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원인이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인 경우, 사업주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증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이 가능합니다.증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참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3.3퍼센트로 소득세가 공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대체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다면 본래 휴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에 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2.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과 휴무일은 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3.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4.수습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아니라면, 월 근무시간이 51.5시간이라는 사정은 주휴수당 미지급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급하게 사인하라고 강요하면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