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인사조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희망퇴직, 정리해고, 조직개편, 근로시간 조정이나 대기발령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측 답변서는 통상적으로 담당 조사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송달됩니다. 다만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심문회의 전까지는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감시나 감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애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직장에 다니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장해급여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하여 승인되는 경우에 지급되며, 소견서나 진단서는 내원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퇴사한 이후에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시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 녹취록이나 동료직원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를 신고한 사람이 허위사실로 무고한 것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징계권자가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과 상반되더라도 장기간 이의없이 지속되어 왔다면 노사관행의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노사관행의 존부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변경을 거부함에 따라 해당 지원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보아 징계나 채용 취소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채용내정에 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다른 경우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에 소요된 비용은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려면 민사소송을 필요로 합니다.만일 비용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