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의 규모나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산재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산재신청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소자인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시간, 1주 5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임금체불 진정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 회사에 소속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적용제외 가능). 법 위반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협의없이 허위로 전보를 실시하였다면 협의절차의 미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단실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계단의 층 표시에 대하여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찾기는 어려우나, 별도의 지침에 의해서는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