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소장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연차휴가 사용을 허용하거나 결제합니다.통상적으로는 아파트 주민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CCTV를 이용한 근태관리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CCTV 활용은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암묵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수료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보험설계사로 등록되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점을 인정받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이나 고용시장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외국인노동자 고용이나 품질문제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추염좌가 업무수행 중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하며, 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취하하는 대신 사직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가 시설의 관리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단순히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