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비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감시적/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게 되어 승인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비신임교육 여부가 아닌 실제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근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통상적으로 통근거리를 확인할 때에는 네이버 지도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배차시간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정한 임금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임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무환경 악화로 보기는 어려우며, 산업안전보건조치의 미흡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을 한 경우, 사업주는 폐업신고와 함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은 고소사유가 아니며, 근무태만으로 인한 업무방해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이전에 실업급여 수령에 적용된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운전자에게 있습니다.사고로 인하여 부상이 발생하였다면 회사의 재해보상 책임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차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소와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