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채용 시 또는 채용 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당초보다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상황이 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시간외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기존 근로계약에 시간외근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에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이직확인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요합니다.따라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활동 등록 시 해당 회사를 등록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불참 사유로는 사측의 면접취소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뇨나 고지혈증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 것만으로 취업에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채용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회사의 경우, 기저질환을 고려하여 채용여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5.6. B회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