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세 원천징수가 없다면 세법 위반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관련 각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40시간에 미달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휴무일이나 주말 근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는 구분되므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별개로 사학연금이 운영됩니다.다만 향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통합될 가능성이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충족하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년 6개월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제 문제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퇴직을 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유연근무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기간이라 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의 진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수용한다면 임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미발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관서로부터 시정지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