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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사항을 수급계약자에게 지시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의 위반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계약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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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는 타인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지됩니다. 다만 그 한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인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2.출장지에서 자택으로 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하던회사에서 해고통보 받고 이직했는데 바로 퇴사 했어요, 이직 전 회사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바(주14시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공백기 있을 때 실업급여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백기를 포함하여 3개월간 임금총액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2.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읽어 볼 시간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사업주의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제법 2년 초과 사용 예외 조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5년도부터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명칭이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자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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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다만 재직 중에라도 교부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차 5개 이상 사용 시 휴무 없어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휴무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휴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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