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특정 직군에만 적용되고, 직군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면 해당 직군만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2.상기의 경우에는 근로자 전체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임금액에 대한 진술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대표자가 합의를 부인하면서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기존까지 지급되어 온 임금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이를 초과하면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에는 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질책하거나 지도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가 효력이 없다함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말과 같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담ㄴ 고용지원금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