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사전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인수인계에 대한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이나 고소사건이 진행되는 경과는 담당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진정 결과 체불임금이 확인되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되고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이 생기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한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는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출석조사는 원칙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나 조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민사소송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소송비용은 변호사에 따라 다르므로 비교하고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3.해외에 체류중이라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4.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근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에게 입증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퇴사의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직을 통보한 14일 이후부터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문직의 범위나 종류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직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다만 일반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직으로는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