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비나 주거급여 등의 지급조건은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신고된 소득과 실제 지급된 소득이 다르다면 실제 지급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개월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ㅇ낳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 도중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보험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해당일로부터 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후 다소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 상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한 기간은 이전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하여 기재하며,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의 근속기간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승인받은 상병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유족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맞습니다.3.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이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4.해외에 거주 중이더라도 유족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가 가능하며,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므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사직을 종용하는 발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