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는 가능하며, 이 경우 새로운 합의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계약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사유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고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만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태료는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2.인수인계 방식은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3.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4.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에서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의 재판정은 1회에 한하여 실시됩니다.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바310 전원재판부)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대자동차가 새로 설립한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어떤 명칭의 직책 내지 직위로 근무하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해당 공장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직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주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해고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보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