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이루어진 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인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참석하여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영과 관계없는 피진정인의 배우자라면 조사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과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합의와 산재신청은 합의금액이나 기간을 따져보고 판단해야 하고,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가급적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사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일자나 절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거나,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다하거나, 해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는 진정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창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변경하여 근무시간이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도 이에 따라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라는 구분은 별도로 없으며,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사업장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고용형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