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교육이나 평가를 위한 기간으로 적용됩니다.수습기간 중 평가 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분장에 아웃소싱 직원을 포함한 것만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업무분장에 기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졌다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최종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적으로 퇴직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2월 14일까지 다니는 것으로 사직 승인이 있었다면 2월 14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이직한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신고 또한 실제 근무가 개시된 날로 소급해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원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합격했다는 통지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후에 사용자가 다시 출근하라고 하였더라도 기존의 합의에 근거하여 거부가 가능하므로, 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가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시에는 근로자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데, 근로계약서 외에 임금명세서나 급여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전세계약의 명의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부지급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는 일반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 수면장애, 소화기 질환, 당뇨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이는 근무자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