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된 경우 치요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는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요양급여는 일괄적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휴업급여는 매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심신장애나 질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변경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속이 변경되면서 재입사하더라도 이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우울증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학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 내지 시간제 취업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업종이 제한되며, 예컨대 건설업이나 제조업은 취업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3월 1일에 발생하므로, 2월 28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2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3월 1일이 마지막 출근일인 경우에는 2월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해야 할 의무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해당 판결에 근거하여 미지급 임금을 소송이나 진정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목사의 경우 국가공인자격시험이나 공인 자격증이 있지는 않습니다.신학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교단별로 요구하는 사역을 일정기간 채운 후에 시험을 통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2.경력 허위기재에 따른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면서 채용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었을 사안이 아니라면 해고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급여의 반환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4.퇴사는 본인 의사에 따르는 것으로서 법적인 조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