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삼성전자의 실적부진이나 주가하락에 대하여 임원진의 인선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과 더불어 임원진의 교체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릐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한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다른 성격의 지원금이므로, 각각의 수급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중복해서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센터가 사업장에서 시행한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문구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나 장소로 변경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변경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적 정당성을 따지지 말자는 취지로 해석됩니다.업무나 장소의 변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이라고 볼 이유가 없고, 설령 청약으로 본다면 근로자는 변경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의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 휴게시간의 합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법적 책임은 유효하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사를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사업장에서 강제할 수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휴일근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해당 사업장이 파산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