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상권이란 연대채무자 등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다면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이 경우 당사자는 고객이나 회사의 손실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함으로써 책임의 범위를 감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한주간의 근무일수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무형태를 주6일제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점심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이를 식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시기가 만 65세 이전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면 69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부분만 가입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다소간의 실수는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한국GM의 철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생산 결정의 철회나 공장 폐쇄 등이 이슈화되면서 철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곧바로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의한 출퇴근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10.25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2.2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하는데, 두개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세율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어야 하며, 근로소득세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여 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