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AI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면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하더라도 무방하나, AI가 작성한 서면은 현재로서는 법리와 맞지 않거나 잘못된 사례를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전문가에게 확인을 맡기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교육 수강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권위원회의 결정 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지 않습니다.공단에서 결정 내용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공단이 이의신청을 인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이의신청 결과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참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술서를 작성한 것 자체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출석해서도 소명이 가능하도록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엔은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신고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지면 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적발 시 배액반환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직 시에는 사직의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1개월 전에는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분쟁을 방지하려면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나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을 앞둔 금요일에는 일단 휴식을 취하거나 미뤄왔던 만남을 갖는 것이 좋아보입니다이와 더불어 가벼운 운동이나 유흥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사업장 출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경찰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임이나 절도에 해당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는 문제될 수 있어 형사고소가 접수되면 대응이 필요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되므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배상액의 적정 여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대부분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