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내지 계약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통상적으로는 불안정한 고용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산정하여 지급됩니다2.요양기간이 종결되는 때까지만 휴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맞습니다2.소정근로일을 평일로 정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주휴일이고, 나머지 날은 근로계약으로 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급여명세서에는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4.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플랫폼 노동의 경우에는 대체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무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는 최근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금 명세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퇴직한 달에 대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경위나 의도를 따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깅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신청으로 인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연장기간은 의료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