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위스는 의무보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회사 재량에 의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각 원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승인을 심사할 때에 고용노동부에 한 진술은 불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신청하려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만한 업무 중 산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해당 사안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해당 사안은 동료 기상캐스터 간 괴롭힘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대우나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법에 위반하는 지시나 사해행위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어떤 이유로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한편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해고예고수당이나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