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유무형의 보상이 있는 부탁이나 청탁이 있었다면 채용취소 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소멸시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협동조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서 사직통보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일까지의 근무일 수의 합이 일용직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해당 아웃소싱 업체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우, 먼저 신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직접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모두 조사하게 되며, 직접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도록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에 합격한 후에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만일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안전보건교육이나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업규칙에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생략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에 관계없이 임금은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실제 퇴직한 날이 5월 30일이라면 5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에 질의와 같이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