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주 5일제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생산직이나 요식업 등의 업종은 주 5일제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근 후에 할 수 있는 부업으로는 블로그 포스팅, 전자책 집필, 온라인 모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법 위반 시 근로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는 중대재해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사업주가 동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 연차휴가, 휴일과 휴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근로계약기간 또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명으로 서명하는 방식이나 투표를 통한 선출방식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2.운영주체와 위탁기관이 별도의 사업장이라면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다른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2년에 미달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