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채용의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단 채용이 내정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직 절차를 거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없는 무단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의 일부를 점심시간으로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보상이 지급된 부분 중 산재보험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고용공단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장애인에게도 노동관계법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부 법령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거주지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원거리에 있는 배우자와의 동거, 전보발령,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국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같이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해고가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