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따라서 가급적 빨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임금액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변경은 절차 위반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가처분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에 따라 근속기간이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만 1년에는 휴일이나 휴가가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 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적용됩니다.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은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금액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회의원의 경우 명절에는 별도의 휴가비 내지 상여가 지급됩니다.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은 대략 1억 6천여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사자간 별다른 이견없이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고, 보건증의 미소지는 관할 관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고가될 수 있습니다.신고 사실이 부모님에게 별도로 고지되지는 않으며, 신고 전에 사업주에게 이를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