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4일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는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경영효율성의 저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퇴직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가 30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관계없이 공휴일 이전부터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여 왔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원인으로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이 이루어진다면 출근의무가 있게 되므로 퇴사일은 육아휴직의 마지막 날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된 이후에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 병사는 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대특성 상 휴일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말에 공휴일이 겹치더라도 1일의 휴일이 인정되며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