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평가점수 부여 기준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감소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조항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포괄적인 금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경업금지 조항의 유무효는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능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진정이나 고소, 소송의 경우 사건에 따라 체불임금을 지급받기까지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통상적으로 진정사건은 3~6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별도로 유급휴일에 대해 정한 바 없다면 성탄절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 보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유급휴일수당은 주휴일 외에 유급휴일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휴일근로수당과는 구분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고, 공휴일이 있는 달에 해당 수당이 지급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성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2.맞습니다3.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미실시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의 하한은 60세이므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하고 있다면 60세 이상이 되도록 정년을 연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주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 소정근로일 전체를 출근하지 않게 되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