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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분할납부 미지급시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합의를 하면서 기존의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하였고, 그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면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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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 교직원이 개인사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에서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개인사업에 대하여는 징계 내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금지 규정으로 인한 결근 처리에 대한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반려하여 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결근계를 상신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5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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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품사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농산물 품질관리사는 통상적으로 생산자 조직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척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대화 하는걸 봤는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료 근무자의 근무태만에 대하여 반드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건전한 기업질서를 위하여는 상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연차 쓰고 퇴사 하면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품은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7일 임시공휴일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다만 회사의 사정상 다수의 회사에서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중에 담배를 잠깐 피러가는 것도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승인없이 흡연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제가 가능합니다.근무태만과 관련하여 다수의 징계사례가 있으며, 흡연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또한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업무시간 중 동영상 시청에 대해서 재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중 업무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가능합니다.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 사례에 대하여는 다수의 판례가 있으며, 동영상 시청 또한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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